저번 속초 화재도 소방청 독립 덕분에 대처가 빨랐음.

소방직에 돈쓰면서 생색 + 이제 경찰에 돈 못주니 자치경찰제 좋은거라면서 생색 = 아 좋아보이네 찍어줘야지 하는 무식한 놈들 좋은 선전수단

요오오만큼 내리긴 함. 우리집 포함 ㅅㅂ

일시적 대국민 통합

당연한 이야기인데, 헌법 한 번 개헌하려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수정도 까다로우니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개헌하게 되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할때 법학자들이 모여서 이 법을 이렇게 바꾸거나 만들면 타 법에 영향가는게 없는가를 따지고,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등을 따져 만드는데, 더 많은 법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을 그거 하나 고치자고 하진 않죠.

추가로 헌법 29조가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문제인 이유를 조금 서술하자면,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던 조항이 위헌판결났는데, 박정희가 유신헌법에서 헌법으로 군인 이중 배상금지 조항을 넣어버렸고,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트루임. 찾아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