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편법 상속, 국민이 공분하는 권력자들의 수많은 편법들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결코 평범한 국민은 생각할 수 도, 실행할 수 도 없는 수많은 편법들이 자행됩니다. 

조국백서는 조국 일가의 행동이 합법적이라며 조국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법치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몰아가고,

그저 적폐세력에게 속아 넘어가 부역하는 이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못을 박으며 조국의 권력을 이용한 수많은 편법에 대한 담론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것을 그들은 법치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엄연한 국민인 제보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며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이러한 권력자의 편법에 대해 정말 국민들은 합법한가 만을 따지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 고결한 민주사회 법치사회의 모습일까요?

적어도 참여정부가 선거에서 병역비리 음모론의 덕으로 이회창을 밀어내고 탄생한 정부임을, 

또한 이 지지자들이 그동안 기득권으로 낙인 찍은 이들에 대한 수많은 공세와 음모론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 벌어져 왔던 것인지 되짚어 본다면 이 역시 내로남불의 표본이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권력자의 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 그 자체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부정해 버리는 태도는 민주주의적 소양 결핍의 증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사회를 유지하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아닌,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구성된 동부지검이 추미애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호 견제를 해야 할 행정부와 의회, 심지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까지도 정권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태 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추미애 아들 관련 사안은 사소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자의 자녀가 여러 혜택을 받고 병역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받는 것은 사실 비일비재 하니까요. 

검찰은 중립성을 잃었고, 의회는 행정부를 엄호하며 군 또한 중립성을 잃었다, 그리고 그에 분개해야 할 시민들은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법치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만을 연호하며 집권 진영에 해가 될 어떠한 사회적 담론 조차도 거부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와 법치를 연호하지만 정작 그 가치들은 매우 합법적으로 짓밟아지고 합법적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다니는 와중에 양비론을 꺼내들며 중립을 자처하며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국민들 또한 다수입니다.

진영 싸움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을 벗어난 공정과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국민들 개개인이 서로가 이해하여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