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빈 개혁

이스라엘판 검수완박..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법독재.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그대로 나락가는 줄 알았던 네타레후가 반 네타냐후 연대 붕괴를 기점으로 또다시 복귀에 성공하자 바로 준비한 법안으로, 이스라엘 부총리 겸 법무장관인 야리브 레빈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523회차 총리 복귀에 성공한 네타레후가 깜방 가기 싫다고 발악하는 상황인데, 법안 자체가 하도 막장이라 일부 무지성 대깨들만 빼면 죄다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이스라엘 대통령까지도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다.

이런 우려는 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제대로 제동을 거는 상황이지만 네타레후는 여전히 '이스라엘식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해외 유대인들까지도 등을 돌리며 네타냐후가 통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

그러나 네타냐후는 무조건 성사시키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아예 개혁에 반대하는 국방장관을 해임시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마을을 조져 버리겠다', '팔레스타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개소리를 씨부리는가 하면,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의 영토가 이스라엘령으로 표시된 지도를 쓰며 나치=이스라엘 공식을 제대로 각인시켜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기도 한데, 이 새끼 당선됐으면 딱 이 꼴 났을 거다.

네타냐후 구소오오오오옥!!!!!

7월 24일부로 레빈 개혁이 가결되며 이스라엘의 사법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야권은 26시간 필리버스터를 벌였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도 중재를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며, 120석의 의석중 64석을 가진 연정 측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 끝내 법안이 가결 처리됐다.

표결 진행 중에도 연정 내부에서 법안 처리를 6개월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사법 정비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과 극우성향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연정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반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이스라엘 사법 개혁 반대 시위 문서 참고하십시오.

레빈 개혁으로 네타냐후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로써 네타냐후의 독재를 위한 절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 학살자 타이틀에 이어 이젠 첫 시오니즘 독재자란 타이틀까지 달아버리는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