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불가능하다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임

독재적 발상이라는게 진짜 땡크 몰고 협박하라는건 아니고

김영삼때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 도입한 것 같은 일종의 헌법적 독재가 없으면 무언가 크게 달라지긴 힘들것 같음

당장 얘기 자주 나오는 지역차등적 조세정책만 해도 일빈적인 입법절차로는 유효한 입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해당자 훨씬 적은 종부세도 엄청난 반발이 있는걸 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