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maeil.com/page/view/2021092315070001004

결론만 말하자면 별 문제 없으면 쌉 가능.

이제 남은 거는 법률안 작성->입법안 예고 및 법제처의 심의->국무회의 통과->국회 본회의 상정->법률안 공포

법률안 작성은 기사에 따르면 그냥 일부 조문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법안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군위군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뒤에 갖다 붙이면 됨.

예시)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군위군,구미시,블라블라,칠곡군이 속한다.에서 군위군만 덜어내고

그걸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인 남구,동구,북구,서구,중구,달서구,수성구,달성군,군위군 이렇게 붙이면 끝.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15일간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데 이거 말이 의견 수렴이지 실제로 의견 수렴하는 꼴을 딱히 못 본 거 같음.

큰 법률안도 아니고 자질구레한 거라서 아무도 신경 안씀. 만약에 살인에 대한 형량을 바꾼다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가겠지만 군위군을 경상도에서 대구로 바꾼다. 이거에 몇 천 명씩 몰려갈 일도 없잖음?

다음으로 법제처 심의를 해야하는데 위에서 말했다싶이 그렇게 큰 법률안이 아니기에 그까이꺼 대충 넘길 거임.

국무회의? 법률안이니까 법사위와 행정부 관련이니까 행안위의 논의가 있어야할건데 이런 거 뭐 신경도 안쓸껄?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세종시에 대한민국 수도를 천도하겠습니다도 아닌 뭔 지방 2.2만 도시를 광역시에 편입 하겠습니다에 뭣하러 불타고 싸우겠음.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지선때 선거구 만드는 게 더 일 많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임. 

국회 본회의? 9월 1일부터 정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100일간은 무조건 국회의 일을 해야됨.그게 법에 명시되어있음.

근데  이 안건은 걍 엄청 큰 안건에 묻혀서 뉴스에나 몇 번 나오고 끝날거임.

뭐 그나마 대구경북 지역 뉴스는 지역 소식이니까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같은데서 1면 한 켠에 써줄란가 몰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거임. 예산안이 달렸단 말임. 지금 군위군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지역구에 가서 이 사업 예산 따냈습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야 되는데 뭔 놈의 대구 군위군 편입갖고 쇼함.

법률안 공포. 일단은 이거는 대통령 권한이긴한데 대선 코 앞에 두고 대구광역시 편입하는 거 가지고 사인 안하겠다고 하는 양반 있겠음? 지금 뭐시기 대구경북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니 마니 하는 걸로 난리인데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거 하나라도 없애려면 사인하고 네 이런 법안 있습니다 하고 관보에 내면 됨.

말은 관보라고 하지만 꼭 안 해도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조선,중앙,동아,문화,한겨레,한국,경향,서울,세계,국민) 중에 2곳에만 게재하면 법률안의 위력은 생겨나는 거임. 

시행? 20~30일이면 땡.

결론은 뭐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역투표나 경북도의회 재의결 안건같은 걸로 백 안 먹이면 고속도로 오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