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려면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네 ㄷㄷ

대략 '지자체 이전에 관선으로 뽑던 시절에는 국가가 맘 먹으면 우수한 인재들을 얼마든지 지방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던 시대였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지역 유지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 듯.

민선으로 뽑아놓았던 군의원, 군수들의 형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음... 맨날 비리 저지르고, 정치깡패와 야합해서 동네마다 이상한 전단지를 뿌리질 않나...

한국 전국토 왕복 30분 이내, 전지구 어디서나 왕복 12시간 이내로 주파 가능하며, 개인 단위로 이동 가능하고, 어디서나 탑승이 가능하며, 개인당 이동 요금 $5 이하인 운송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혁 은 SF겠지 그런거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도권에서 살 유인이 거의 없어지는 거라

헛소리임. 저 주장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임. 모든 정치가는 어떤 특수 이익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음.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을 한 명 또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통치하면 그 권력은 중앙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지방 자치의 역사가 짧고 현재도 지방 분권이 극히 미약한 한국이 이 모양인 거고

수도권 집중형상을 해소하려면 지방자치제를 훨씬 강화해야함, 아니, 강화해야했음.(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방의원, 지자체장이 뻘짓거리 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권력이 별로 없기 때문임.(할 일이 없으니 뻘짓거리라도..) 지방권력이 약해서 지역현안들이 대부분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선출이나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고 중앙만 쳐다보고 있는 거임. 만약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도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선출이나 활동에 관심을 더 가질 거고(그들의 활동에 자신들이 직접 영향을 받으니), 그들도 뻘짓거리를 덜 하게 될 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