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현 3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글을 최근에 올렸었는데, 이 상태에서 선거구를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선거구를 짜봄.
우선 현행 선거구 체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접한 시군구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일단 붙이고 쪼개는 것에 성공해도 명칭이 기괴해진다는 것. 그 예로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등등
이처럼 시군구 경계를 쪼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선거구 인구가 한 번 미달되면 경북이 그런 것처럼 선거구 대개편이 잦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1. 현재의 '갑을병정' 선거구 명칭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과 같은 'XX현 1구', 'XX현 2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다.
2. 같은 현 내에서는 시군구 경계를 쪼개도 상관 없다.
2-1. 단, 시군구 경계를 쪼개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한다.
3. 최대 4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한다.
이렇게 되면 한 도에서 인구 미달 선거구 한 개가 발생할 경우 선거구 대개혁을 피할 수 없었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에서
잦은 선거구 개편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거구 평균 인구 : 204,228명
최소 인구 136,000명 ~ 최대인구 272,000명
대표적으로 안동현. 적정 의석은 3.20석이지만 농산어촌 대표성을 고려하여 4석을 배정했다.
- 안동 1구 : 안동시 동부, 청송군, 영양군 (162,033명)
- 안동 2구 : 안동시 서부, 예천군, 의성군 (143,422명)
- 안동 3구 : 상주시, 문경시 (167,084명)
- 안동 4구 :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181,352명)
현행 체제에서 가장 선거구를 짜기 난해한 곳 중 하나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데,
본인이 제안한 방법을 채택할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안동현 2구의 선거인수가 미달되어도 안동 1구에서 일부 동을 넘겨주면 끝난다.
안동청송영양예천의성 갑, 안동청송영양예천의성 을 과 같은 기괴한 선거구 명칭도 피하고 깔끔하다.
또 하나의 선거구 짜기 난해한 곳 중 하나인 강원도 춘천 인근 지역. 춘천을 3분할 해보았어요
- 춘천 1구 : 춘천시 남서부(신동면, 남산면, 남면, 나머지 동지역) , 가평군 (185,838명)
- 춘천 2구 : 춘천시 북부(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 신북읍, 신사우동)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147,727명)
- 춘천 3구 : 춘천시 남동부(동산면, 동내면, 석사동, 후평동) , 홍천군, 인제군 (202,061명)
하지만 본인이 주장한 방법에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존재한다.
현행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 저관심층도 본인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지역명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정치저관심층은 본인이 대체 몇구의 선거구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본인이 예시로 든 곳들은 3~4석만을 배정받는 현이라서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49구...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어디에 나오는지, 대체 서울 23구가 어디를 관할하는 지도 알기 힘들다. 당장 수원처럼 갑을병정무로 나뉜 곳도 대체 병이 어디고 무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이 최선일지는 물음표가 붙는 시점이다.
역시 현행 체제에서 지역구 수를 늘리는 게 최선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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