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세줄 요약]


1. 현재 서울시는 주택보급률 100%도 안되는 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2. 그러나 주택보급률 100%는 최소수준에 불과함


3. 이론적으로는 최소 115%, 가수요 등을 고려 시 최대 130%까지 올려야함










[본문]


우리는 전에 서울시 내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지표인 '주택보급률' 조차 서울의 경우 100%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주택보급률은 과연 얼마인가?


1. 주택보급률의 정의


먼저 주택보급률이란 무엇인가? 바로 "국민 평균 1가구 당 주택이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몇 개에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물론 여기서 가구의 정의, 세대의 정의 및 주택에 판자촌과 타워펠리스가 동일하게 1채로 산성되는 등의 문제는 다 차치하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건 1가구가 1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94.9%인데, 이 말은 적어도 서울 인구의 100명 중 5명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 변수만 보정할 경우 최소한의 주택보급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몇 지표들에서 충분히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2.1. 외국인가구 포함 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외국인가구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1)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글로벌 도시이고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주택매매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 외국인 가구가 총 가구 수 대비 얼마나 존재할까?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가구만 141,970가구다. 약 3.5% 정도를 차지한다. 

단, 집단가구는 (2천가구)가구수 및 구매력 등을 고려 시 영향이 현저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한다. (2)

2.2. 이동가구 산정 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동가구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내가 집을 이사할 때, 당장 당일치기를 할 수는 없으니 항상 최소한의 여분은 필요한 것이 당연한데 이 숫자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동인구는 기본적으로 전입(서울로 in), 전출(서울에서 out)과 관내이동(서울 안에서 ↔)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사를 위한 최소 발생하는 인구수는 관내이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가구는 얼마인가? 2021년 서울시 기준으로 구내에서 이동한 사람은 387,416명, 구간으로 이동한 사람은 569,648명 총 957,064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2.3. 소결


그러므로 아주 현실적으로, 서울 내에서 이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들만 계수해도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약 115%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산정불가능한 추가 수요산정 시 주택보급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그러나 산정자체가 불가능한 추가 수요들이 있다. 이에 아주 간단하게 (다소 비약적으로) 수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3.1. 경기도나 지방으로 압출된 인구 중에서 다시 서울로 오고자 하는 인구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 122만 8천명이다. 이 사람들을 다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하면, 서울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경기도 내 가구는 총 약 120만 가구인 셈이다. 이들 중 절반 50%만 서울로 다시 전입을 희망한다면 약 5~7%의 추가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가구 분리가 되지 않는 지방유학생, 공시생 인구 및 미등록 외국인 인구

우리는 이 인구를 알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다. 다만, 본가에 가구를 묶어두고 공부하는 지방출신 대학생과 공시생, 또한 미등록 인구를 합산하여 대략 등록 외국인 수 정도로 생각한다면, 약 3~4% 정도 추가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3.3. 갭투자 등 가수요

마지막으로 3채 이상의 다주택자의 투자를 위한 수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종의 대장주, 프리미엄 위주로 움직이므로 집값 상승을 크게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인구분포를 고려 시 최대 3% 정도이며 하우스푸어 등을 고려시 1% 정도로 생각된다.



3.4. 소결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추가수요 등을 고려 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약 10~15% 정도가 더 상향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100%도 넘지 않는 절대부족 사태이며, 단순 관내에서 이동 및 외국인 수요만 고려해도 115% 정도 도달이 필요하며, 각종 추가수요를 고려할 경우 125~130% 정도를 도달해야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