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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박재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9-30.
예고에 맞는 핵심 내용 :
p 3. 제1장 제1절 연구의 목적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사례로 2008년부터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음
(중략)
상기와 같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논의에 따라 강원도는 저채적인 특별자치도 전환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왔음
- 특별자치도의 기본이념을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화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논리를 개발하여 왔음
강원도는 여타 지역과 달리 유일한 분단 지방자치단체이고(쓰니 주; 북한은 경기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서술이라고 보여짐), 대도시가 부재하며, 지역경쟁력이 취약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다수의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여건으로 특별자치도의 실시를 통해서 제반의 한계적 상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임
(하략)
p. 45 제3장 제1절 특별자치도 추진경과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만, 평화라는 가치를 포함한 것에서 보듯이 다각적인 추진배경을 제시하고 있음
(중략)
다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 강원도로 분단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제반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문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탄력적 접근의 필요성과 더불어 강원도의 사회적 및 경제적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평화특별자치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임
한편, 강원도는 6.25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인 동시에 광역단체 중 유일한(쓰니 주; 위의 주석과 동일한 사유로 보여짐) 분단 도이고, 과도한 토지규제와 대한민국의 변방 등 소외 지역에서 통일과 북방경제 중심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하략)
예고편이니만큼 우선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음.
세 줄 요약 :
강원특별자치도 도입 논의는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강원연구원에서 설치 기본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연구했을 만큼 급격하게 추진된 사업은 아님.
강원특별자치도의 본래 도입논거는 평화를 중심으로 했으나, 특별자치도 전환이 추진된 본질적인 사유는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아닌 강원도의 발전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비판 논거로 현실성 없고 북한에만 의존하는 정책 요소나 급격하게 진행된 추진 과정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귀책사유가 강원도정에 없음을 인지해야 함을 밝힘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아직 특자도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