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도 정년을 늘린다던지 개선 여지가 없는건 아니라서 사실 희망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
이미 20년 전쯤부터 청년실업이 문제가 돼왔고, 제조업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이탈하거나 신규투자도 잘 안들어오는 상황에서 인구만 왕창 늘면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르겠음.
4차산업혁명이네 뭐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인력의 확충이지 단순히 인구만 느는건 별 도움이 안됨. 실질적으로 인구가 왕창 늘어야 할 이유가 없음.
내수가 어쩌네 하는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인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수출이 워낙 커서 내수가 가려진 것에 불과함. 그나마도 고령화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이민에 기대지 않고도 꽤 오래 버틸 수 있음.
지방도시부터 시작해서 서울도 인구가 줄어드는건 그만큼 산업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거지, 제도가 어쩌고 하는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함. 예전처럼 저숙련 제조업이 아닌 이상 절대 지금 수준의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음.
미국도 몇몇 대도시의 일부 구단위나 첨단산업으로 먹고 살지, 대부분의 주는 제조업이나 농업, 넓게 봐도 금융이나 서비스업 기반이라고 알고 있음. 당연히 미국은 다른 나라 조인트 까는게 되는 나라니까 제조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음. 우리랑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봄.
물론 아예 손 놓고 구경만 하는건 안되지만, 전임 정부들이나 여기 일부 사람들 주장하는 것 처럼 제대로 된 연구나 고찰이 없이 지방에 사람 유배시키면 뭐든지 된다느니 하는 안일한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 최소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된 상태에수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을 대책이라고 들고 나와야지. 출산/육아휴직이나 공공기관/대기업들 어린이집 만드는건 저출산 아니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복지인데, 이런거 없다고 안 낳는게 절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