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도 2천억 가까이 되고, 예산이 인구대비로만 가는건 아니라서 뭐

ㅇㅇ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있음. 지방자치 대폭 확대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건데, 지방자치 대폭확대시 형평성 문제로 이런 지방교부세도 대폭 축소될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라도 대구나 부산 같은 소비도시들은 타격이 클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