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tP5TK
관세청에서 리얼돌을 막는 근거가
리얼돌 수입금지 청원으로 인한 국민정서라던데
리얼돌 찬성하는 쪽도 사람이 모이면 들어줘야지 공평하지 않겠냐?
사법부 판단을 지 맘대로 무시하고 틀어막고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
청원 그까짓꺼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사실 의미가 적지 않음
최근 알페스 청원의 경우 많은 이슈와 관심을 휩쓸며 20만 동의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함
관세청은 헌법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나아가 대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개인과의 소송전으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이 사태에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는 법 위에 일부 국민정서가 있다는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작은 한명한명의 소리라도 보태면 분명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하니까
참여를 부탁한다.. 널리 퍼트려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