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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FEB2021

야심한 밤, 나의 성욕을 건전하게 해소하기 위한 반찬거리를 사러 가기 위해 DLsite(dlsite.com)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뜨네? 아, 맞다. 방송통신심위의원회(이하, 방심위)에서 틀어막았구나! 나는 그들을 욕하며 GoodbyeDPI를 켜야 했다. 

2019년 2월 10일, https 검열이 시작된 이후, VPN 상시접속망 및 우회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회툴을 켜고 끄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일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될 요 ‘일상’이 지속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칼럼을 작성해 보자.

1.한국 인터넷 검열의 대략적인 역사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라는 집단이 있었다. 방심위와의 차이는 ‘방송’을 심의하지는 않았고, 오로지 전기통신 그 자체만을 규제했었다. 정통윤가 세워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들의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포르노 사이트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반발과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정통윤가 내세우던 검열 근거 중 하나인 ‘불온통신’ 그 자체에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말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했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규제 기준의 모호성만을 문제 삼았고,  정작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 결국 당대의 국회의원들이 이 결함을 잽싸게 알아내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그쳤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로 방송검열과 정보검열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심위가 출범하고, 정통윤의 역할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

2007년, 기존의 DNS 오염 검열에서 HTTP 패킷 도청 검열로 그 방식이 변경되었다. 말 그대로 암호화되지 않은 HTTP 패킷을 통째로 뜯어가서 URL만 뽑아낸 후, 그 URL이 검열리스트에 있으면 강제로 warning.or.kr로 하이재킹하는 수법이였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https 방식의 암호화 통신이 대세가 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https 통신에는 한가지 결함이 있었다. 한 개의 ip로 여러 개의 서버 및 도메인을 운영하기 위해 http(s) 통신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ClientHello 패킷에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첨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암호화가 되지 않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제3자 공격 방식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 보안 취약점을 남용한게, 2년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https 검열이다. 

2.사실, 방송 ‘통신심의’ 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

방심위의 상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웬만한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전자제품의 전파인증이라던지, 통신 주파수 할당 문제라던지 등, 관련 활동을 해야 할 테니. 허나 ‘통신검열’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을땐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자. 인터넷상에서 종교극단주의에 기반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국정원 같은 정보단체가 해결할 일이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군 헌병이 직접 해결할 일이다. 아동을 강간함과 동시에 그걸 카메라로 촬영해서 토렌트로 뿌렸다: 경찰이 해결할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이것이 그 자체로 권리 침해임이 명백함으로 인하여 만인들의 부정적인 공감을 받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해외 공권력 협조가 굉장히 원활하고,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매우 쉬우니 ‘통신검열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의 존재 없이도 인터넷 환경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예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익 충돌로 권리 침해성 정보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직접 권리 침해 정보에 한해서 인터넷 사이트 차단 제도를 유지할 뿐이다. 여기에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들의 부적절한 검열을 견제할 집단만 있으면 완벽하다.

방심위 처럼 ‘통신검열만을 담당하는 제3자 기관’이 있다는 건,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주제의 검열 사유는 만인이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

3.그럼 방심위는 왜 존재하는가.

원래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유가 뻔히 보이기 때문. 권력을 가진 세력의 검열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단지 겉으로만 민간기구의 탈을 씌워서 비판을 피해갈 뿐이다. 여기에 레디컬 페미니즘과 같은 극단주의의 난립은 그들의 억지 논리와 공세를 이용해서 검열의 정당화 및 검열 유지를 공고히 할 수도 있기에 검열욕을 가진 권력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 칼럼에선 방심위의 존재 이유보다는, 방심위 위원들이 무차별적인 인터넷 검열 등 저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어떻게 연거푸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렇다. 이번 주제는 검열욕을 일으키는 정복욕에 대한 분석 그 자체다.

 4.(핵심)지식인과 사리사욕

 ‘계몽주의’라는 단어가 있다. 쉽게 해석하자면 ‘무지몽매’한 대중 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배운’ 지식인층이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지식인층도 최상위 권력층만큼 힘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단 대중들 상대로는 마치 장난감처럼 다룰수 있는 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셈이다.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각자의 사상은 다를지언정, 항상 자신의 사상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대중들을 현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인 이상 ‘욕심’을 가진 채 살아간다. 당연히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 여기에 포함되는 지식인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향한 ‘욕심’, 또는 ‘욕심’을 목표보다 우선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모든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상을 퍼트린다. 지식인 입장에서 자신이 퍼트리는 사상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또는 이야기 했던) 사상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는 사상

B. 헛소리만 주구장창 내놓는 사상

C. 제법 완성도가 높고 합리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상

D. 마찬가지로 제법 완성도가 높고 합리적이나 다른 사상이 추구하는 욕심에 반해서 공격을 받는 사상

E. 그 자체로 궤변덩이리이나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극도로 최적화된 사상

A,B 사상은 옳고 그름을 떠나 대중을 향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를 쉽게 못 받으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C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니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다. 문제는 D와 E사상이다. D사상의 경우 C사상 못지 않게 훌륭하지만, 다른 사상들의 욕심, 특히 B,E 사상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다는 특성상, B,E 사상의 힘이 강력해지면 D사상은 힘을 크게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E 사상은 B수준으로 악영향이 심각하나, 대중들을 감정을 쉽게 홀리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논리오류에 묶어 눈을 멀게 하는 효과가 대단하다. 그리고 E 사상은 그 특성상 그것을 선전하는 지식인의 사리사욕이 타 사상보다 매우 강하게 반영된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중들을 향한 정복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상이 대세가 된 것을 바탕으로 그 사상을 선전하던 지식인이 권력자가 되면 권력과 사리사욕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사상 및 문화를 탄압하기 위해 불온한 검열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 권력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중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몇몇 군사독재를 제외한 전세계의 수많은 독재자가 이런 방식으로 탄생했고, 검열을 일삼는다. 한국도 1인독재가 아닐 뿐, E 사상 수준으로 문제가 많은 사상을 가진 권력자 및 지식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유입되었다. 방심위와 같은 반사회적 검열집단은 권력자들이 만든 방패막인 셈이다.

한국에서 포르노 매체가 검열되는 이유는 그 매체 자체가 한국의 권력자들 상당수의 욕심에 반하는 이유 외에는 거의 없다. 표면상으로는 건전, 성인지, 성폭력 예방과 같은 근본없는 궤변만 주구장창 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자들의 종교적 이기심이나, 레디컬 페미니즘의 확산 방해의 저지를 통한 권력 강화, 포르노를 ‘음란물’로 왜곡*함으로써 올바른 사고방식의 저해를 통한 대중들의 검열 불만의 개념 제거가 주 목적일 것이다.

*‘음란물’ 및 ‘음란’이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5.일반인의 죽창. 인터넷

인터넷은, 그 특성상 회선과 양측 단말기만 있으면 쌍방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 검열과 같이 별다른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단 회선과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있다면 지식인이고 일반인이고 최상위층이고 전부 익명성이라는 동일한 조건 및 환경에 놓인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다. 유튜브 영상으로 일개 개인이 얼마든지 언론집단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SNS와 커뮤니티에서 대중 주도로 여론을 선도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중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을 알리고 전파하기까지 한다. 이는 상위 계층에 의한 권력 독점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요즘 세간에서 이슈 유튜버를 렉카충이라며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너무 한 이슈로만 쏠리지만 않으면, 이런 ‘렉카충’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매우 환영한다. 적어도 언론이 숨기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순기능이다.

당연하지만 상술했었던 대다수의 E사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인터넷의 특징을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자가 원치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검열 등을 일삼는다. 북한과 같이 극단적인 곳은 대중의 인터넷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거꾸로, 이런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남용한 E사상의 권력자들이 등장했다. 댓글부대나 추종자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일삼는다던지 등.

한편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사실검증을 거치지 않은 몇몇 루머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소되는 문제가 있지만, 주제에서 멀리 벗어나므로 이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6.맺음말. 욕심은 죄가 없다. 하지만…

사실, 생명체인 사람이 욕심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정복욕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생존 본능에 의한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욕심을 실제 행동으로 실행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욕심이라면, 제발 자신의 뇌 속에서 끝내고, 픽션으로 만들어 즐기는 것에서 끝내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말한다.

“나도 편하게 떡인지좀 보자! 제작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전혀 없는 매체인데 뭐가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