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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유급휴일 포함 논란]“대선공약” 작년 16.4% 파격인상 

올해 속도조절 필요성 느꼈지만 최임위 독립성 주장에 말 못꺼내 

“10.9% 못되돌려… 간접 보완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의 뒤늦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권 첫해인 지난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을 놓고 야권 후보들과 격한 공방을 벌였던 탓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임위의 16.4% 인상 결정이 너무 급격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선 공약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 날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최임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발하면서, 한 자릿수 인상을 희망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  준비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