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떡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선 얘기는 생략하고.
나는 "출산"에 거의 깡패에 준하는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출산율 "상승"은 힘들다고 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를 딱 40만이라고 잡아보자.
한 명당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400,000 * 1,000,000 * 12
약 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둘째는 2백만원을 가정했을 때라도
40만에서 2자녀 가구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테니
재원은 극단적으로 잡아도 7조원을 넘지 않을거임.
이 금액은 고정적으로, 자녀가 어느정도 클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걸로.
문제는 여기서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인데
지금 보면 민간에서 이걸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이걸 민간이 책임지면 안된다고 봄.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지.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한다" 라는 계약 하에,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해당 기업은 그 기간동안 명예 퇴직자 등등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봄. 이 경우 해당 계약직 인원은 본래 고용 인원에게 산정된 급여의 7~80%를 받도록 해도 될듯.
"회사로 하여금 출산한 해당 인원을 다시 복직시키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부담없게 해줄게" 이거지.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임금이 월 240이라면 190만원을 국가에서 줘서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게끔.
그렇다면 출산여성의 수를 35만으로 잡았을 때
대충 70%가 2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도합 8조 4천억이 나옴.
그리고 해당 급여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신기간 1년 ~ 출산 후 건강관리 6개월 ~ 기존 계약직 사원과 인수인계 하면서 감 다시 잡는데 드는 6개월.
그러면 한 해 최대 지출이 25조~30조 정도가 듦.
"육아지원금 + 경력단절 예방"에.
이렇게 하면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제한적인 일자리 공급도 되고..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임신 후 최초 2년간 최소 월 3백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남자가 일을 해서 별도로 돈을 벌면 약 5백 정도를 운용할 수 있음.
여자가 복직하더라도 여성의 임금 + 기초 지원금 1백만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백 정도 될거고.
자녀가 둘이면 3백 나오니까 한 7백 나오겠네.
그럼 이걸로 "될까?"
어림도 없지.
5백에서 3인가구
7백에서 4인가구
언듯보면 돈 많아 보이지만
집값, 사교육비 등등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함.
그리고 이렇게 돈을 때려 부어주면 생기는 단점.
돈만 보고 애들을 나을거임.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이 깔짝 늘더라도 아이들의 입양과 파양 등이 많아지고, 아이 양육에 무관심한 부모들이 돈만 받고 애를 방치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될거임.
결국 진짜 책임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낳게 하는 방법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거고
그게 결국 집값을 잡는 문제가 될거임.
자동차는 없어도 퉁칠 수가 있는데
집은 그게 안되잖여
저출산 대책 = 집값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많이 낮추는거. (기존 구매자들이 파산, 패닉셀 하는걸 막으려면 최소한 장기간 동결이라도 걸어놓던가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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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척하고 저출산 대책을 짜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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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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