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집중 억제 + 광역시급 지방 대도시 집중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자

그게 성경륭 교수, 이민원 교수, 강준만 교수같은 강경파의 스탠스이기도 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는 효과대로 제대로 못보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오히려 지방 광역시 쇠퇴도 막아보지 못하고...


행정학에서 말하는 정책평가를 하자면

나같으면 솔직히 F(과락, 낙제) 점수를 부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