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도입으로 전철 짓는것도 과감한 결단이 제도적으로 힘들어져서 무조건 계량적 예상효과부터 따지게 되었고
2기 신도시 실패에 일조한 녀석이기도 함
안그래도 구성남, 광명말고는 서울시내전철 지을 생각이 일절없는 서울시의 짠돌이 광역행정 행각을 고려하자면 중앙정부라도 적극 나서야했는데 지자체일이라고 떠넘기고, 영 하는거라면 민자유치하셈 그런태도이니
예타제도를 저잣거리로 보내 능지처참하면 멋 질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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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비타당성 제도가 위성도시 육성정책의 부작용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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