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산층 소득 (중간값) 은 독일이나 프랑스급이고 일본보다 잘산다.
https://arca.live/b/leftsociety/1270576?p=3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빈곤율 통계를 보면 빈곤율이 OECD 국 중 밑에서
2위로 매우 나쁜데 그 주요이유는 노인빈곤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중위소득자와 빈곤층 간의 소득격차)
도 35% 매우 큰 편이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은 43.8%이나 된다.
당장 60 70 대 태극기 할배들 광화문이나 탑골공원에 나오는 행색 꼬라지를
보면 알수 있다. 지금도 60 70 대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자기들이
한국 경제발전에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과실은 자기들은 별로 받지 못한 것이다.
이건 1970년대 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한국은 보수정당이 오랫동안 득세하며
최저임금 이나 노동정책 등 복지나 소득 평등 정책에 매우 인색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던 청년들이 평생동안 받은 임금이나 모은 재산이
같은 연령대의 중산층이나 부유층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하에서 젊어서 가난하면 늙어서도 가난하다.
그렇게 열악한 복지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노인들이 복지확대와 최저 임금 등
노동정책 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그동안 제일 열열히 지지하는 거 보면
참으로 멍청하고 아이러니하기 까지 하다.
실제로 여론조사로도 소득이 낮을 수록 보수정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
즉 60 70 대 노인 들이 가난한 건 바로 복지와 노동자 서민을 반대하고
재벌과 부자를 옹호해온 보수정당을 오랫동안 지지해 정권을 맡겨온
자기들이 자초한 업보이다. 586들과 30-40대들은 그걸 깨닳은 거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 미국의 빈곤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 OECD 1 위다.
일본도 빈곤율이 만만챦다.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빈곤율이 낮아지는게 아니다.
경제가 망했다던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빈곤이 적다.
헝가리 체코나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가난한 동유럽국들이
북유럽 복지국가 못지않게 빈곤율이 낮다.
한마디로 낙수효과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3만불 선진국이라는 자랑보다
최저임금이나 생활보호자 복지등 빈곤층의 소득과 재산을 늘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빈곤율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나 슬로바키아 등 8% 정도인
동구권 국가 수준만큼 빈곤율을 낮추기는 어렵다해도
11% 정도인 영국 독일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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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017310126944&DMBA2
[소프트 랜딩]문 대통령 "위기는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불평등을 키운다"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OECD 빈곤율 2위 오명 한국…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악화되나
한국경제가 처한 빈곤의 문제는 OECD의 통계를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7년 기준 OECD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중)은 17.4%로 OECD 35개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편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선 아래 계층이 버는 평균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35.5%로 OECD 35개 국가 중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미국 다음으로 4번째로 크다.
그렇다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임에도 왜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가 의문이 든다. 이는 다름아닌 고령화와 불평등의 문제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2만7000명으로 전체 5195만명 중 15.5%를 차지해 우리나라 사람 6명 중 1명은 통계상 노인이며, 올해 말에도 약 71만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연간 3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3.8%, 노인빈곤갭은 40.%로 OECD 35개 국가 중 각각 1위,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 역시 2017년 기준 0.35를 나타내 OECD 35개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