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에 대북전단을 물고 늘어지는 건 명분일 뿐이고 북한이 이 소동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북한의 경제 재제를 완화 해 달라는 것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보여 북한이 화가 난 것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 문제는 할만큼 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적다.

다만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미국에게 다시한번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건의해서 

적어도 북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위해 노력 하고 있다는 

명분은 쌓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소동의 원인을 드러내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하반기에 중국의 시진핑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에게 건의해서 북한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의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즉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대북한 성명을 내주도록 해야한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중국이라면 

굳이 한국이 중국에게 친하게 굴 이유도 없다.

즉 중국에게 스스로 북한문제에서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라는 거다.

중국도 지금 한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뜻이 있다면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다만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막아야 하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이 모인 혼잡한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즉 그 행위를 빌미로 북한의 군사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살포 행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불러일 으키는 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막아야 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