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힌, 목적 자체부터 어긋난 왜곡된 최저가격제라 문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어마어마한 부정적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도정제 자체도 한시적 법률으로서 도입되었었지. 하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일단 도입되는 제도는 거기에 기생해서 벌어먹는 기생충들과 권력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들이 제 밥그릇 삼으며 온갖 패악질을 부린다는 걸 알 수 있지...

가격 개입의 목적엔 원칙적으로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서 가격 통제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정당한 목적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목적과 사유란 게, 동네서점 활성화 및 시장 다양성이라는 데 이게 애초에 개소리란 거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표출한 목적 자체는 겁나 거창하게 멋들어져 보이지만, 실상을 뜯어 보잔 얘기야. 저런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서 무엇을 타깃 삼냐는 거지.

가령, "교통" 문제를 보면, 교통 약자 차원에서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이번 택시 가격 상승도 각 지자체마다 시의회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안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물론 그런 만큼 지원금도 그러한 교통을 담당하는 운수 업체 쪽으로 막대한 비용 삼아 흘러 들어가고 있지. 그걸 또한 세금을 충당되고 있는 거고.

이번 도정제에선, 이 "도서"란 상품을 "교통"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데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데.

도서와 교통은. 대표적인 "가치재"로 손꼽히긴 해, 굳이 분류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둘 다 민간재로서 근본은 일반 사적 시장(민간 차원)에서 생산되서 공급되고 소비되지만,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상품이기에 그 소비가 장려 및 권장된다는 거야.

재차 설명하면, 똑같은 사적 상품이라도 담배는 그 소비가 권장되기보다 억제되길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 문화 생활이 좀 더 풍요로울 거라 기대하는 거지. 또한 사적재의 의미는 정부가 나서서 공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산물(예를 들어 치안, 외교, 국방)까진 굳이 아니란 거야.

그런데 보자고. 그 성질이 가치재로 동일시되더라도, 그게 권장되는 방향을 보자는 거야. 교통은 어때. 그 공급자인 운수 업체를 가격으로 조지면서도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되도록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폭넓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잖아. 소비자 중에서도 특히 교통 약자를 더 배려하자는 취지도 들어 있고.

근데 도정제는 웃긴 게, 그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한된 공급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주장하잖아. 소비자를 위축시켜 공급자를 위하자는 제도가 세상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허락되는지 모르겠다.

동네 서점 활성화? 누구 좋으라고? 이용하는 사람은 있고?(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란 게 아니라, 그 헤게모니가 온라인 서점이나 장서가 훨씬 많은 대형 서점 쪽으로 이미 넘어갔잖아...)

작가의 다양성? 그건 작가들과 소비자의 취향 트렌드에 달린 문제지, 그네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 준다고 만들어지나? 이번 택시 사례 봐봐. 시장에 단위 가격 높인다고 생산자들만 몰리면 뭐 하나. 비싸다고 아무도 안 사주면, 공급자는 소비자 없이 버텨낼 수 있고?

진짜 허울 좋은 소리로 단행본 소비자들 우롱하는 격이지.

다시금 주장하지만, 생산자에 대한 보호 목적은, 소비자의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기 위함이지 그네들의 좀비 마냥 자생하지 못하는 꼬라지 자체를 연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진짜 거칠게 얘기해 보자. 책 없으면 우리 소비자가 뭐 굶어 죽거나 심심해 뒤지기라도 해?

하다못해 국가가 농업과 같은 1차 기반 산업을 비효율적이라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은 몇 백 프로 납득 되고. 간혹 농민들이 정말 그들만의 이익과 논리를 주장하고 떼를 써도, 에휴 어르신들 쫌...이라며 아니꼽지만 그 필요를 인정하겠는데. 그냥 안 팔리는 도서에 대해서도 그런 일말의 불편한 감정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독자에게 있나?

그러니 독서 인구가 그렇게 꼬라박겠지. 안 그래도 다른 미디어에 밀리고 있는 판국에.

다른 의미의 최저가격제인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에 관련된 보편적 인권 그 자체이기도 하지. 그 해당 영역과 수혜 영역, 규제 영역이 복합적으로 거의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잖아.

근데 출판업계 쪽, 그것도 사양산업 취급받던 종이책을 스스로 숨통 끊어 놓고 자생 가능성의 싹마저 잘라버린 판국에, 너네 호주머니(세금 비용 포함)로 우리 먹여 살려 줘 란 법안이 아직도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살아 남는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사 다닐 때도 무거워 낑낑거리면서도, 지금도 아까워서 모아놓은 서적들이 한 다발이고, 가끔 그걸 펼쳐놓고 멍 때리기만 해도 참 마음이 푸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도정제 악폐 짓거리(정확하겐 도서관 삥 뜯기 무렵부터)를 목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책 자체를 미워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 기분이 더럽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