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텅령은 신성하여 침범할수 없음.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의원 비하, 비판, 비방 시 최대 사형
군인, 경찰, 교직원, 교육공무원 비하, 비방 시 내란선동으로 최대 징역 10년.
군인, 경찰, 교직원, 교육공무원 폭행 시 내란죄로 사형 집행.
교육제도 비하시 내란선동으로 사형
교직원에 교권실추 학생은 영장없이 즉심 종신형
초, 중, 고교 교사, 교직원은 상시 총기를 휴대하며 즉결처분가능
상관명령거부 군인은 즉결처형가능
중국 비하시 무기징역
국뽕유튜버 비하, 비방하면 내란죄 적용 사형
사형은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사형수를 엎드려 눕히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로 뒷통수 부분을 ak47 기관총으로 조준 사격해서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