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둘 다 한다에 내 지갑 속 100원 건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복지 싹 다 폐지시키고 기본소득만 줘도 기존 복지보다 예산이 훨씬 더 깨짐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분명히 기존복지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을 거임

현재의 정책은 고용안정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서 ‘노동자가 자본에 종속 의탁하고 자본은 생활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변하면 몰라도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한 때는...?

수준은 시궁창인데, 복지는 북유럽을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