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최근 수정 시각: 2023-02-09 14:32:44

분류

1. 개요2. 등록 대상3. 관련 법률4. 농축산물5. 수산물6. 임산물

1. 개요 [편집]

농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유래되고, 생산과 가공도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을 때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해 주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제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협정 체결 시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경우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2. 등록 대상 [편집]

등록 대상		소관청[1]	관련 법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농작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임산물 및 그 가공품	산림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산동식물 및 그 가공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

3. 관련 법률 [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4. 농축산물 [편집]

서천 한산 모시: Hansan Mosi. 25호. 서천군 한산면 지역에서 생산된다.
서천 한산 소곡주 : Seocheon Hansan Sogokju 110호
청양 고추 : Cheongyang Hot Pepper. 40호. [2]
청양 고춧가루 :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41호.
예산 사과 : Yesan Apple. 66호.
금산 깻잎 : Geumsan Perilla leaf. 76호.
서산 팔봉산 감자 : Seosan Palbongsan Gamja(Potato). 89호.
천안 배 : Cheonan Bae(Pear). 92호.
태안 달래 : Taean Dallae. 106호.

5. 수산물 [편집]

없음

6. 임산물 [편집]

공주 정안 밤 : Jeongan Chestunt. 4호. 공주시 정안면의 밤.
청양 구기자 : Cheongyang Gugija. 11호.
청양 표고 : Cheongyang Pyogo(Oak mushroom). 47호.
청양 밤 : Cheongyang Bam(Chestnut). 48호.
천안 호두 : Cheonan Walnut. 18호.
부여 표고 : Buyeo Pyogo(Oak mushroom). 53호.

[1]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한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어 있다.[2] 청양고추는 종묘 업체인 중앙종묘와 오뚜기에서 1983년 개발한 고추 품종이다. 중앙종묘는 청양 외에도 청명, 청복, 조은, 조향, 조홍 등 수십 종의 고추 품종을 개발하여 등록했다. 사실 청양고추의 청양은 청송＋영양이 유래이며, 청양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