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 처벌하고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 처벌 안하게 법 만들면 표현의 자유든 뭐든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그건 미친새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