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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208/k10013975231000.html


제목(원제): LGBT 이해 증진 의원 입법 G7 정상회담 전까지 성립을 초당파 의원연맹(LGBT理解増進の議員立法　G7サミット前までの成立を　超党派議連)


LGBT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둘러싸고 초당파 의원연맹은 임원 모임을 열어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까지 성립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재작년 LGBT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원 입법 법안(초안)을 모은 초당파 의원연맹은 8일 오후 자민당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대신과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대표대행 등 약 10인이 출석하여 임원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이 전 총리대신비서관의 경질에 따라 여야 양쪽에서 의원 입법 성립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까지의 성립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원 모임에 초청받은 미 국방부 LGBT 인권옹호를 담당하는 제시카 스턴 특사는 'G7 의장국을 맡는 일본에서 의원 입법이 성립된다는 것은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발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연맹의 법안은 재작년 자민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국회 제출이 연기되어 있어 자민당 이나다씨는 기자단에 대해 '저번에는 고립무원의 싸움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측도 법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당내에서 나온 여러 우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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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타 미오 총무성 정무관(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해당)과 아라이 가츠요시 총리 비서가 연달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유로 경질되면서 급격하게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일본 정치계의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난 여러 번의 시도와는 다르게 인권 법안에 부정적이었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다른 나라 이야기이긴 해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편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기사를 보면 연립여당의 부대표가 개헌 없이도 동성혼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만큼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만에서 동성혼 인정이 무산됐는데 일본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보네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목소리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