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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62551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전 대법원에서 리얼돌 관련해 통관이 허용되는 판결이 나면서 국민청원이 있었으며, 그 당시 정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했던 것은 3가지였다”라며 우선,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하는 것, 그리고 지인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리얼돌 업체 등의 체험방이나 관련된 업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아동 청소년의 형상을 띈 성기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발의가 된 상태이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 돼도 전체의 리얼돌에 대해 규제를 못하는 것은 맞다. 다만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리얼돌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은 사회적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미쳤냐??

청와대가 언제 청소년형상 반드시 규제한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청소년이 아니고 아동 형상에 한해서 답변했고 그것도 반드시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 뿐이었는데 어디서 구라를 쳐?

씨발 청원 답변 가져와볼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두 번째는 아동형상 리얼돌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 판례 또는 수사지침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발 여가부 공무원 저거 구속시켜야 한다.

감히 국민 상대로 구라를치고 언론플레이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