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 시발아? 종북임?

문제는 현대의 경제 체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상황을 입법부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댱이고 야당이고 경제 체계가 바뀌면 과거의 상황을 가정한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노동자가 70년대처럼 교육을 못 받은 무지렁이인 것도 아니고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가 산업별로 또 산업 내에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경제 체계가 그 때처럼 생산이 주도해서 생산만 하면 팔려나가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현대 노사관계론의 틀에서 봤을 때 생산성 하락에 대한 역보상을 줄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젊은 기업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 급여를 받는 노동자(최저임금의 5배 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특정 비율을 매년 해고할 수 있다는 식의 역보상 체계를 주는 겁니다. 기업은 해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급여를 올릴 유인이 생기고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율임금이론이 작동하게 됩니다. 즉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저임금노동자들은 지금과 똑같은 보호를 받게 되고요. 이외에도 젊은 학자와 기업가들의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경제체계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근로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하는 범위, 다양한 형태의 근로 형태 수용 방법 등 법을 수정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노조 눈치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노조 본부 내부에서 나오는 논의가 더 진보적인 수준입니다. 입법부 입장에서는 이게 표가 안 됩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수정하느라 의원실 인력 쓰는 것보다 지역구 이슈에 매달리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문제지 지역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 지역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서울 지역구면 하든 안 하든 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원도 안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