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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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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李相憲 | Lee Sang-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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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전에2. 개요3. 상세
3.1. 정치 활동3.2. e스포츠 및 게임산업 의정 활동
4. 흑역사5. 사건사고
5.1. 성폭력 누명5.2.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5.3. 테러 협박 피해
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들어가기 전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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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편집]

이상헌
李相憲 | Lee Sang-heon
“게임업계는 진짜 반성해야 한다.”
ㅡ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에 일침을 날리며.

李相憲
이상헌 (李相憲)이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울산광역시의 유일한 재선 의원이었다. 소속 정당은 무소속.

본래는 존재감 없는 민주당 의원 1이었지만, 21대 국회 들어서 게임 분야에서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며 주목 받기 시작한 정치인이다. 게임 분야 하나만큼은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우마무스메 사태, 망 중립성 논쟁, 그리고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리짜이밍경기동부의 뒷공작에 당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당하면서 3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이상헌 측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3. 상세 [편집]

3.1. 정치 활동 [편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계에 입당했다. 이후 16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2002년 경선에서는 겁 없는 대통령 노무혀이를 지지했다.

이후 몇년 간 별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2016년 20대 총선 때 울산 북구 출마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재앙이가 노동계 윤종오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자고 권유했고, 결국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26번에 배정받았지만 또 낙선했다.

한편 윤종오는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는데 성공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려 의원직을 상실하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달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민주-진보 계열의 표가 분산되어 당선을 장담하지 못했지만, 결과를 까보자 자유한국당 박대동 후보를 약 20% 이상 앞서며 당선되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박대동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의 선거 연합을 위해 희생양이 됐다. 울산 북구에 진보당 윤종오 전 의원을 공천하기 위해 이상헌을 컷오프한 것. 이에 이상헌은 탈당 등 컷오프 불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천에 반발하고 있다.

2월 22일 이상헌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합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개혁신당 입당, 새로운미래 입당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 제기되었던 국민의힘 입당설은 부인했다.

그리고 2월 27일, 28일 12시까지 이재명 지도부가 진보당 윤종오 후보와의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윤종오 측도 억지를 부리면서 끝내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3.2. e스포츠 및 게임산업 의정 활동 [편집]


21대 총선 이후 활발한 게임 산업 의정 활동을 보여주며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다. 독특한 점은 과거에 게임 관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게임 관련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임법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 이 때문인지 게임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성회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 유일하게 스팀 규제 논란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2020년 8월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심의를 거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안[1]이 본회의 통과되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국의 밸브 코퍼레이션이 2020년에 출시한 VR 게임인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게임플레이를 시연하였다.[2] 예의 시연에 이어 올해 11월에 출시될 예정인 리니지W의 인게임 트레일러를 보여주고는 "국내 게임사는 기술력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의 수준만 높여왔다"며 일침을 날렸다. 이에 황희 당시 문체부장관이 'VR 게임을 지원하겠다'라는 개소리를 하자 이 의원 자신의 질문은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황 장관의 답변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상헌은 황희 장관 청문회[3]에서는 황희 후보자를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표결하자"라며 실드까지 쳐 줬는데, 실드 친 본인도 낯간지럽겠지만 탱킹해준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지경이다.

이후 5일에는 펄어비스의 도깨비의 트레일러와 고스트 오브 쓰시마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청이나 산하 기관들이 게임 등 신산업과 공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게임메카 관련 기사

3.2.1.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발의 [편집]

  자세한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0년 12월 15일 랜덤박스 확률 의무공개화,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매크로 불법화, 게임정보 통합전산망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게임산업협회는 당연히 반발하고 사실상 허울 뿐이던 자율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내놓았으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압권이다. # 규제가 없다면 필요하니 공개 해야 하고, 이미 자율규제로 잘 지키고 있다면 법제화해도 타격이 없지 않겠느냐는 가불기에 가까운 논리로 업체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한편 개선을 요구하는 게이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윤석열이 이와 유사한 공약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사일러스의 궁극기에 당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기도 했다.

3.2.2. 우마무스메 사태 게임법 개정 주도 [편집]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하루 우라라' 정신을 응원합니다.”

이상헌 의원.
2022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여기서 시위 총대의 노력에 존경한다고 치하했고, 또 입법 과정을 통해 게임 소비자 권리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참여한 게임 소비자 권리 증진 법안을 소개했다.

통칭 리니지 문양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이며, 게임사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페이스북 원글 말딸갤 반응 이상헌 의원 "우마무스메 사태, 제도 보완하겠다" (인벤)

또한 다음 달 10월에 개최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성회(방송인)를 참고인으로 데려와 게이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했으며,추가 질문을 통해 현재 한국 게임산업의 규모와 이와 대비되는 병폐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2.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편집]

“의원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번주 토요일에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서명이나 주말에 번거롭게 나와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법적 성인 300명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감사청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서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실립니다.”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가 발발하자, 10월 29일(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300명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증 나온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할 일 없는 사붕이들은 많이 참여해보자. #

4. 흑역사 [편집]



해당 문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흑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베 폭도 진압작전 시작을 알림
물론 흑역사가 없는 건 아닌데, 구하라 등 악플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이 이어지자, "커뮤니티 검열법"을 발의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검수완박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비록 누명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한 번 성비위 사건에도 휘말린 적 있다.

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의 게임 산업을 위한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정도의 인물이면 민주당 상위 1%이기도 하고 말이다.

5. 사건사고 [편집]

5.1. 성폭력 누명 [편집]

박완주의 성폭력 폭로 이후 난데 없이 이상헌에 대한 당내 성비위 혐의 사건이 접수돼 당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상헌은 이에 전면 부인했고, 민주당 중앙당도 이 보도를 부인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5.2.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편집]

2023년 6월 1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상헌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 12월 27일 울산지검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상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상헌은 자신의 기소소식에 입장문을 내며 “2018년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5.3. 테러 협박 피해 [편집]

무려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페미니즘의 혐오 표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테러를 당할 뻔한 사건.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

6. 여담 [편집]

  • 아무래도 게임 분야에 특화된 정치인이니만큼 자신의 소신을 밝힐 때 게임과 연관지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사일러스의 궁극기에 당한 것 같다"라던가,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하루 우라라' 정신을 응원한다"라던가 등등.
  • 앞서 언급했듯 국회 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 몇 안 되는 의원들 중 하나이다. 전병헌, 이동섭, 하태경 등도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전병헌은 운지한지 오래이고 이동섭은 원외, 하태경은 국회 렉카에 가까운지라 사실상 유일무이하게 정치권에서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의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
  • 2022년 1월 28일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 질리언을 코스프레한 모습을 공개함으로서 게임 정책 의정활동 각오 겸 명절 인사를 전했다. # #

7. 관련 문서 [편집]

8. 둘러보기 [편집]

[1] 비영리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게임물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을 통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2] 디스이즈게임관련 기사. 실제 게임플레이는 의원실 직원이 진행하였으며, 사용된 하드웨어는 오큘러스 퀘스트 2이다.[3] 이 청문회에서도 황희 당시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내용 조차 몰라 죄송하다고 말하는 장관 자질이 의심되는 정도의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