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0. 최신판
게관위 관련 떡밥 정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금일까지의 떡밥들을 정리하였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Md2nb9gmA-z5guF8HP_SHWeG5VMXjp2oiAaGxO9ADs/edit?usp=sharing
누락된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주요 사항
1. 금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에서 게관위 주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게관위의 자폭쇼가 벌어졌습니다.
1-1. 게관위의 주요 발언들을 아래와 같이 옮깁니다. 질의응답 및 기타 발언들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구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2) 우리는 저작권 관련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3) 바다신은 피지컬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박게임이 아니다.
4) 블루아카이브(만15세 이용가)는 중학생에게 보여줄 수 없기에 성인게임이다.
5) 문어가 미끌거린다는 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
6) 게이머와 사회인의 시선은 다르다.
7) 성행위 묘사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만들면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릎 위 5cm’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8) 스팀은 포르노집합소이다. 개인적으로 역겹다.
9) 게이머들을 위한 위원회가 되겠다. 그러므로 모니터링은 학부모들로 구성하겠다.
1-2. 이러한 게관위의 도전에 응전하여 '개인의 선택'을 하기 위한 각종 택틱이 제안되었습니다.
2) 수즈미 메모리얼 반박자료 팩트체크 및 언론제보 택틱
4) "게이머 != 사회인" 발언에 관한 항의 민원 택틱
1-3. 한편, 이번 간담회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스타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4. 이번 간담회와 관련하여 이상헌 의원의 SNS 게시물이 공유되었고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 및 익명의 공직자의 총평이 있었으며, 관련 언론제보 또한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목록은 구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원에 보낸 제보민원에 대한 답변이 전달되었습니다.
1) 게임물 직권등급재분류, 가상화폐 채굴 직원 감찰, 아케이드 게임 규제, 문체부 게관위 민원처리 등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되었거나, 위법 및 부당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감사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업무처리비 관련 및 모니터링단 관련, 해외출장 등 복무 및 기타 사항은
게관위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 및 처리중에 있어 감사원에서 끼어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GMS 관련으로는 기 접수된 국민감사청구를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특히 2번째 내용에 관한 해석 또한 공유되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3. 한편, 50억원 슈킹, 비트코인 채굴, 게관위의 전반적 업무태만, 회의록 문제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에 접수한 진정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의 실무를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하여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 게관위 내규 상 심의기준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헌이라는 뜻)
4. 정보공개청구 택틱 시 게관위에서 거부 사유로 제시하는 정보공개법 조항에 대한 분석글과 해당 거부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공유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인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5. 한편, 현행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미작성 등의 행위는 처벌이 어려웠는데, 행안위에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그 사례로서 게관위의 분과회의록 미작성 행위를 거론하는 택틱이 공유되었습니다.
5. 모니터링단과 관련한 갱신사항도 공유합니다.
5-1. 게관위에서 게시한 2022년 모니터링단 수탁 운영 제안요청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5-2. 해당 수탁 운영사로 지정된 굿모니터링사의 페이퍼컴퍼니 설이 재점화되었습니다.
6. 게관위의 민원 폭증으로 '실신'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기사에 관해 게관위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사 또한 '반기'에 대해서는 정정이 되었으나, '맞불'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 그 외에, 사안분리 및 영점조준을 위하여 경단녀 관련 떡밥은 돌리지 말고, 젠더관련 글이나 댓글에 세이아콘을 달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첨부한 문서 링크를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실시간으로 보진 못했지만, 일정 중간중간에 블챈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화력이 너무 강해서 이걸 언제 다 정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게관위의 입에서 나온 여러 망언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일은 반드시 해결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게관위는 우리가 "사회화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워할 것을 염려하였는지"
스스로 핸디캡을 걸어버렸으니, 우리야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다.
- 달라이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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