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챈에서 조롱받는 혁신도시 정책

서울 몰빵 완화와 지방 깡촌 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잡자는 선한의도에서 출발했겠지

그러나 결과는? 의도한 선순환 효과는 커녕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슬럼화ㆍ혁신도시 주택 미분양ㆍ상가 공실ㆍ수도권 출퇴근족ㆍ주말부부ㆍ수도권 취업을 위한 사직 등의 문제를 낳고‥ 돈은 돈대로 썼지만 효과성 측면에서 낙제점인 정책상 제1종 오류라는 불량성적으로 끝날 운명

지역균형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본다

첫째는 지방 대도시권 육성으로써 수도권의 것을 그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첫째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지방 중소도시ㆍ깡촌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본다

근데 지금까지는 두마리 토끼를 한방에 잡으려하니 한마리도 못잡은, 사냥을 완전 허탕친 것이란 말이다

유한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사냥도구도 무작정 싸지르면 곤란하듯이 정책도 마찬가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난도 본질적으로는 자원의 유한성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외시한 정책이 빚어낸 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