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경제력이 편중된 현 상황에

무작정 세수 중 국세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 비율을 확 올렸다간

수도권 지자체만 배불리게 하고

지방 깡촌 지자체들은 파산되는

딜레마가 참 크지

국세로 얻은 교부금을 통한 재분배효과가

대폭 감축되는 셈이니까


마강래 교수도 무작정 재원상 지방분권을

단행하면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