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으로 조세 기반이 취약한 깡촌 지자체들이 국세에 기반한 교부금이라는 중앙정부의 재정 재분배로 생명연장하는 것


그런데 국세 지방세 비율을 확 역전시켜봐. 그러면 깡촌 지자체들은 자기네 공무원 봉급도 연체해서 파산크리


그리고 그렇게 재정상 지방분권을 단행한 상황이면 중앙정부로서는 수도권ㆍ대도시 지방정부 세수를 뺏어서 깡촌 지자체에 재분배할 명분과 힘도 없게 됨‥ 부유한 지자체의 자비에 기댈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