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총선처럼 모든 시군에 1석 보장하면 어디까지 시군구 쪼개질까? - 도시·지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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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총선처럼 모든 시군에 1석 보장하면 어디까지 시군구 쪼개질까?

지리교육과

추천 1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164 작성일 2023-02-13 11:05:48

https://arca.live/b/city/69710185

이거 존나 뇌절나올 거 같은데ㅋㅋ

댓글 [8] 글쓰기

6485 (114.206)

2023-02-13 11:09:23 삭제 수정 답글

이미 울릉군 기준으로 했다가 수원이 60 몇 석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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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2023-02-13 11:09:50 답글

그건 울릉군 인구 기준인 거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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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114.206)

2023-02-13 11:14:37 삭제 수정 답글

아마 수원 12석, 제헌국회 방식으로 주는 건 헌법에 적어놓지 않은 이상 헌재가 위헌 때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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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2023-02-13 11:22:42 답글

위헌 때릴 근거가 없을 거 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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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114.206)

2023-02-13 11:42:39 삭제 수정 답글

과거에 농촌 의석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헌재가 선거구 기준이 인구가 유일하다고 했음. 경북에서 모든 시군에 1석 보장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석 수 산정 기준대로 주면 헌재에서 정한 인구비 3:1 못 맞춰서 위헌 먹음. 제헌의회와 같이 주면 인구 비가 최대 8배 정도까지 날 건데, 그걸로 도시지역에서 위헌 심판 걸면 위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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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2023-02-13 11:56:38 답글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제헌부터 쭉 이래봤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음 애초에 가정이라 위헌 여부가 무의미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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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12.170)

2023-02-13 11:23:43 삭제 수정 답글

낙도지역 1석 보장은 대만에선 헌법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진먼현 1석 그래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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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2023-02-13 11:57:00 답글

진먼은 그래도 사람 꽤 살지 롄장이 갑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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