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썩었다? 라는 근거는?
2. 검찰개혁을 외부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검사가 자체적으로 내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3. 애초에 검찰개혁을 해야할 이유는?
이것에대한 토론도 없이 뭔 썩었다는 단정을 지면서 개혁, 공수처를 말하냐?
공수처라는 특수기관은 설립하되, 이 기관은 3권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되, 합의가 안된다면 공석상태로 유지하는걸 관례로 두며, 인원추천은 청와대. 임용여부는 국회의 100%동의(기권없는)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3권의 누구라도 공수처 인원에 대하여 의혹이라도 재기하면 그 즉시 공수처의 모든 업무는 의혹 해소전까지 무기한 정지한다.
3권은 분립을 확실하게 만든다.
현행은 사법부가 거의 행정부의 하위기관급이다.
사법부 임명은 최소 8년을 보장하며 총선, 대선과 같은 해로 겹치면 안되고, 의원이나, 행정부에서 사퇴압박을 한다면 그 즉시 누구라도 그자리에서 내려가게끔 명문화 시킨다. 즉 대통령이라도 사퇴압박하면 대선을 다시 치룬다.
국내 개혁순위로 본다면 문재인 두뇌개혁이 최우선이고,
민주당 개혁이 그 다음이며,
판사들 개혁이 그 다음이고,
경찰개혁이 그 다음이라고 본다.
저것들이 개혁되면
민노총, 전교조, 각종시민단체, 환경단체를 개혁하고.
그것까지 완료되면
한국당을 개혁하자.
검찰개혁은 윤석열검사 하는거 두고보면 된다고 본다. 굳이 뭔가 할필요는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