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됨.
따라서 누굴 죽였든 뭘 훔쳤든 상관없이 그 사실에 대한 판단과 징계 여부는 오로지
대한민국 법원이 결정함.
국정원이고 한미연합사고 청와대고 간에 이걸 결정지을 권한 자체가 없다.
다만 자기 자유의지로 북한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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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북송이 왜 문제가 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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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w4n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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