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는 주민등록이 없는거지 국적이 없는게 아닌데?

실정법이 미흡한건 맞는데 니가 말한 이유때문은 아님

주민등록이랑 국적도 구별못하는 애랑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96누 1221-

대법원도 무식한거다 그렇지??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북괴주민들도 출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은 국민이라고 해석해 놨는데...왜자꾸 어깃장을 놓으려는거야??

보통의 외국과 북괴점령지-미수복지역은 그 궤를 달리함.

출생신고가 안됐다는데 왜 지금도 한국사람으로 살아가겠냐?? 출생신고가 안됐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 국적취득이나 국적회복이 아닌 "주민증"재발급 절차를 밟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