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걔네들이 전부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탈북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투표하면 아무도 못막지.

대신 평생 남한에서 살아야겠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1/97059214/1

탈북자 아닌 북한 주민이 현재는 북한의 지배 하에 행동하는 사실상 노예임은 둘째로 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중 그 누가 주민번호도 발급 안 받고 재외국민 투표소도 없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지?

이민절차와 탈북자 귀순 절차가 동등하던가?

뭐라는거야. 걔네들은 외국인 신분이 아니라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바로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는데.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법원 96누 1221-

대법원이 니 말 개소리래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