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이라는 뜻이군

고 노대통령하고는 내용이 다른것 같은데...

ㄴㄴ 사법부에서 강제로 소환 가능함 대통령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무시하고라도 헌법에도 강조되는 중요한 사항임 이거 무시하면 민의가 어떻고 간에 독재로 보고 대통령과 그 지지자와 내전 벌여도 상관 없음 그리고 그 지지자는 국민이 아닌 내란선동자들 즉 적 혹은 폭도로 낙인 찍히니 몇백만이 모여도 민의 형성이 안되지 헌법을 때려 뿌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재판 하는곳은 일반 법원이 아닌 항상 헌재에서 재판함 왜냐하면 헌법을 어겼나 아니냐로 불체포 특권을 무효화 시킬 법이 헌법말곤 없어서 특히 내란죄면 더더욱 그렇고요.

일종의 내란죄 쪽은 특별법쪽에 가까움 내란죄 걸리면 성역도 절차도 없는 긴급상황인 법인지라 바로 조사가 가능함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겠지만 급박하면 바로 체포후 대통령권 행사 정지후 헌재에서 일단 국민인지 적인지 부터 가리기 때문에 적으로 판단되면 국민으로 보지 않기에 대통령 당선 부터 아니 대통령부터 무효화시킴

그러니깐 헌법수호 의지x 영토수복의지x 국민보호의무x 로 대통령 의무 못해서 탄핵요건이라고 현재법 안바뀌었으면 민의는 항상 헌법이 정의하는거 모름?? 헌법이 곧 민의임 개정되기전이면

'수복하지 못한 영토' 즉 북한쪽은 불법 단체가 강제 점령한 지역으로 해방시켜야할 국민이고 불법 단체가 강제 점령 구역이기에 법령 행사를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우리영토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바로 몇가지 검사후 국민의 권리 주는것도 헌법에서 정한 규칙이다. 왜이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