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헌법상 38선 이북 주민도 한국인(괴뢰단체에 의해 억압받는중인 자국민)
2. 이북자국민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중 살인사건 발생으로 16명 살해
3. 현행 법으로는 살인죄에 해당(최대 사형까지도 가능)
4. 현 대한민국은 사형판결이 나도 집행하지않음
5. 사형판결 대신 북 송환(북 송환 = 사형?)
이번 북송환건은, "북 송환=사형"이라는 공식을 만든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손흥민을 비롯한 축구선수들 사형체험 고생했어요!
앞으로 사형수.무기징역수들 전부 북으로 보내자!
꼬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