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일생

대한민국 제24대 감사원장이자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최재형의 일생에 대해 다루는 문서.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대한민국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아버지 최영섭과 어머니 하동 정씨 정옥경(鄭玉卿) 사이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등학교(71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뒤,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후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고 전해진다.

2017년 12월 21일 인사청문회 당일날 청문보고서가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6표 중 찬성 231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2020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문재앙의 측근들에게 월급을 편법을 이용해 줬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문재앙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여러 건의 특혜채용을 밝혀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적발해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0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대해 감사하던 도중,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를 진행했다. 백운규 측에 따르면 이 당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1년 5월,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최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사의를 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7월 7일, 공식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7월 11일 김영우 전 의원을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같은 달 13일 이준석 대표와 회동 약속을 잡았음이 확인되었다.

7월 14일, 권영세를 만나 15일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입당은 계속해서 간을 본다고 비판받던 '어느 항문 새끼'와는 확연히 비교된다고 평가 받았다.

7월 26일, 대선 예비주자 등록을 마쳤다.

8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9월 5일, 국민의힘 선관위가 주최한 공정경선 서약 행사에 참여했다. 여기서 경선 컷오프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당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9월 9일, 국힘 대선후보 경선 후보 면접 1일차에 출연하였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질문에선 훌륭한 답변을 보여줬으나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처를 보여줬다. 때문에 정치 경력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9월 14일, 대선 캠프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 주요 실무진들과 수행 인력들만 남겨 후보 중심으로 레이스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등 캠프 내 인사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기성 정치 체제의 개혁을 목표로 하던 최재형에게 '기성 정치의 문법' 을 주문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고 결심한 최재형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친박계 현역들의 입성 이후 방향을 잃고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던[1][2] 캠프에 실망하던 지지층에선 반기는 기색이 주를 이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강단있는 과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호평과 동시에 향후 행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스스로 국민의힘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고찰과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다.

9월 1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9월 16일, 상속세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과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필요한 공약이라며 소신 있는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캠프 해체와 함께 총괄실장 직을 내려놓은 김영우 전 의원이 "캠프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야기"라며 부정적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하태경 의원 역시 캐나다 등의 자본이득세[3]를 들어 이를 비판하는 등 당내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날 저녁, 국민의힘 대선후보 TV 토론에 참여했는데 일각에서 "설마 그동안 캠프가 족쇄 역할을 한거냐"와 같은 반응도 나올 정도로 정치 신인치고는 의외로 선방했다는 호의적 평가가 나왔다.

9월 16일, 상속세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과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필요한 공약이라며 소신 있는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캠프 해체와 함께 총괄실장 직을 내려놓은 김영우 전 의원이 "캠프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야기"라며 부정적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하태경 의원 역시 캐나다 등의 자본이득세[4]를 들어 이를 비판하는 등 당내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날 저녁, 국민의힘 대선후보 TV 토론에 참여했는데 일각에서 "설마 그동안 캠프가 족쇄 역할을 한거냐"와 같은 반응도 나올 정도로 정치 신인치고는 의외로 선방했다는 호의적 평가가 나왔다.

9월 18일, 이준석 당대표와의 냉면 오찬이 있었다. 이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하면서 그에게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및 당대표 선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캠프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9월 23일, 오전에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 및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재검토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상속세 폐지 공약 발표 때와 비슷하게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였다. [5]

결국 공약발표 직후 최재형 후보의 우군이던 김미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재검토 공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최재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경우 상속세 폐지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재검토 공약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다.[6] 정의화와 김미애는 대외적으로 최재형 전도사로 불렸던 만큼 그들의 지지철회는 최재형 후보 입장에선 엄청난 우군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캠프 해체 이후 안 그래도 인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상황이 됐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열렸다. 신사적인 태도와 수준급의 토론 스킬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동시에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하필 토론이 있기 전에 본인의 SNS에서 선거와 관련해 관리부실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황교안 후보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실책을 범한 것도 마이너스.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TV 토론이 열렸다. 유승민 후보에게 과거 행적 관련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당의 역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을 제외하면, 비교적 준수한 토론 스킬로 상위권 후보들을 적절히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27일 MBC 여론조사 중 국민의힘 내 각 경선 후보지지도 다자조사에서 8명 중 4위 안에 들기는커녕 공동 4위의 원희룡과 황교안(1.7%)의 절반인 0.8%를 기록하면서 최종 경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심지어 하태경과 공동 6위였다. 마땅한 수가 없는 이상 최종경선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여론지지도라 볼 수 있다.

그나마 28일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했으나, 같은 날 발표된 원지코리아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 황교안에게 밀려났다. 물론 이 두 개의 여론조사 모두 3차 토론 전에 조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반등을 이끌어낼 특단의 수가 필요한 상태. 추가로 발표된 알앤써치 야권 적합도에서 후보 8인 중 7위를 기록했다. 6위의 하태경(1.8%)보다 밀리는 1.6% 수치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차 TV 토론이 열렸다. 정치 초보답지 않은 수준급의 토론 스킬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에 말릴 뻔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아쉬운 점이었다.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5차 TV 토론이 열렸다. 좋은 토론 능력을 보여주며 괜찮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구형했는데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겐 몇 년 구형하실거냐' 란 질문을 하는 등의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다.

10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표 전 후보와 박찬종 전 의원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냈음을 발표했다.

10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6차 TV 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 이후 2차 컷오프가 이뤄진다는 점이 압박으로 다가왔는지 이전 토론들과 달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10월 6일, 사전에 예정된 대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화천대유 논란 관련 특검 추진 도보시위에 참여했다. 경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참여한 데다, 이준석 대표가 돋보이도록 배려하는 모습으로 "경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힘이 꼭 품어야할 인물"과 같은 호의적인 평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10월 8일, 본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 후보 적합도 1% 대를 못 벗어났으며, 초반 돌풍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방향성으로 혼란을 겪으며 스스로 상승세를 깎아먹다가,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 캠프 해체 후에야 비로소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는 평가.

10월 15일, 윤석열 후보의 국민캠프와 홍준표 후보의 jp희망캠프에서 최 전 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16일 저녁, 홍준표 후보와 만찬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상태.

17일, jp희망캠프를 방문하여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홍준표는 본경선에서 윤석열에 밀려 낙마했다.

낙지가 비워준 종로에 출마설이 들리더니 결국 공식적으로 전략 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사퇴에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는" 무공천을 선언했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의 김영종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사실상 의미 없게 됐다.

그리고 최재형이 김영종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누르며 국회에 입갤하는데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