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閔馨培

민형배 (閔馨培)란, 대한민국의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극좌파 정치인이자 반검찰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적 자체는 무소속이지만,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해 무지성 탈당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며, 2022년 현재도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본래는 호남계 인사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었지만, 호남계 인사들 중 최초로 전과 4범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대장동계로 이적했다. 최강욱이 이끌고 있는 당 내 강경파 단체 처럼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2022년 4월 20일,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조기의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여당 , 야당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형배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 야당 몫 1인이 되면 안건조정위에서도 과반으로 지체없이 검수완박법을 올릴 수 있다.

무소속 의원이 된 양향자가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양향자에게 시키려던 일을 민형배가 하게 된 것이다. #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4:2가 되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1 #2

이에 대해 본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조차도 민주당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악했고, 이상민 의원 역시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며 이러한 탈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민형배의 위장탈당 꼼수에 광주지역 민심도 싸늘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쓰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민형배 지역구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지역에서도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편법과 꼼수 정치에 주역으로 동원됐다는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논란이 있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민형배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운영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독재 위해 싸운 586, 이제 민주독재…괴물 됐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비대위원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형배의 ‘위장 탈당’에 대해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형배 탈당은 “명백한 편법”이며 “묘수 아닌 꼼수”라고 비판하였다. # 또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민형배 탈당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애기복어도 민형배의 탈당에 대해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양 당이 타협을 하자 민형배는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덧붙여 '헌법 파괴적, 권한 남용' 이라는 말은 덤.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복당이야 받아들여지겠지만, 이번 일로 그의 정치 인생에는 큰 오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형배는 2022년 4월 26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다.[1]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고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항변했다.#

언론인 출신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위장탈당은 위장전입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참지 않고 발언기회를 받아서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예요. 탈당 했잖아요. 그런데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라고 역정을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도중 조국 수사 관련하여 한동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을 의도치 않게 떠오르게 함으로서 자당 비대위원장에게 빅엿을 맥이게 됐다. 아마 제2의 애미추가 되려는 모양이다.

바보 병신 형배



추가로 이것도 있다. 이 정도면 걍 국힘 명예 당원 인정해줘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