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영향 재정부담 악화 가속
경전철에만 4000억원 넘게 들어가

김해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트램’ 건설 사업이 지난달 국토부 승인을 통과하면서 가시화됐지만 김해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경전철의 사업자(BGL)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수백 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다, 내년에 치러질 제105회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에도 약 1800억원이 들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예산 잡아먹는 하마’격인 두 사업으로 인해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대부분 줄이거나 없애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트램까지 건설할 경우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의 도시철도 신설 사업을 포함시켰다.

김해시 도시철도 노선(예정)은 3개다. 장유역∼주촌∼수로왕릉역(9.38㎞) 구간 1호선, 장유역∼율하지구∼장유역(15.8㎞) 구간 2호선, 신문동∼봉황역(8.12㎞) 구간 3호선이다. 경남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김해도시철도망 구축 자료에 따르면 트램 건설 전체 사업비는 약 6000억원, 연간 운영비는 226억 3000만원이다.

경제성(B/C)은 1호선 0.526, 2호선 0.623, 3호선 0.458로 모두 기준인 1의 절반 정도에 거쳤다. 또 종합평가(AHP)는 1호선 0.569, 2호선 0.545, 3호선 0.508로 기준인 0.5를 충족했다. 하루 이용객은 1호선 9632명, 2호선 2만 292명, 3호선 7483명으로 예측했다. 김해시는 6월 추경에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시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국토부 기본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들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김해시는 ㎞당 150억원에서 200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트램 사업이 반가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예상 사업비 6000억원 중 국비 지원은 60%,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민간이 돈을 투자하는 BTL 방식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자체의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김해시는 2011년 경전철 개통 후 사업자측에 지난 10여년 간 적자보존(MRG)와 비용보전을 위해 4157억원을 지불했다. 매년 평균 400여억 원을 사업자측에 지불한 셈이다. 이러한 계약은 2041년까지 계속된다. 여기다 전국체전 개폐막식이 열리는 주 경기장 건설도 당초 계획보다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이 몇 백억씩 증가하고 있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