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채널

Sanjaume Calvet, M., Harguindéguy, J. B., & Sánchez Sánchez, A. (2024). Self-determination vs. state sovereignty.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agreed-upon independence referendums in liberal democracies? Democratization, 1–25. https://doi.org/10.1080/13510347.2024.2331709


1945년 이후 민주국가에서 70번의 독립투표가 실시됐지만 탈식민지적 성격이 아닌 순수 분리독립투표는 7건에 불과했고, 그 중 1건(몬테네그로)만이 새로운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민주국가가 독립투표를 승인하는 주된 요인은 2가지였는데, 첫째는 선거 경쟁 및 근접성입니다. 이는 분리독립투표를 승인하는 것이 현직 정치인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뜻하며, 아직 스코틀랜드 독립 여론이 우세하지 않았을 때 투표를 통해 독립 요구가 소멸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제정한 Section 30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는 자원으로 분리독립 지역의 인구가 모국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독립투표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적을수록 독립투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민주화 수준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일방적 독립투표가 더 많이 시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민주국가는 중앙정부의 선거적 이익과 자원에 의한 비용-편익 논리에 따라 독립투표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며, 표본 규모의 한계(N=70)로 인해 질적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