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채널

Mei, Yu. “Leader-Contingent Sanctions as a Cause of Violent Political Conflict.”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2024, 1–20. https://doi.org/10.1017/psrm.2024.13.


제재는 정부의 자원을 소모시켜 승리연합에게 분배할 자산을 축소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강력한 제재에 노출된 정부는 승리연합을 매수할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더라도 자원 전체를 보유해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고의적인 충돌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피어론의 합리주의적 설명Rationalist Explanations을 전제로 제재 부과에 대한 최후통첩 게임모델을 적용한 결과 경제 제재는 자원 총량을 감소시켜 정부-반정부 간 협상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반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전쟁은 여전히 사후 비효율적이지만 제재 조치는 제재 해제/완화라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해 반정부의 반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재 해제/완화에 대한 약속문제의 경우 군사적 지원 옵션을 통해 반정부의 상대적 권력을 상승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반정부 격차가 극도로 불균형할 경우 제재는 그 효과를 상실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재는 정부가 반대파에게 보상하는 것 보다 탄압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부추기며, 설령 보상을 통한 매수가 가능하더라도 충돌을 감수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제재 부과국이 전략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일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