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채널

COSTELLO, R. (2024), Auction politics: Party competition and expansionary election promis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https://doi.org/10.1111/1475-6765.12678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약을 내세웁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국가의 선거 공약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보이지만, 그 격차가 미미해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매우 짧은 국가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보상(정부 재정 완화)이 주된 승리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특징을 경매 정치Auction Politics라고 부르며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정치를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945~2017년 사이 20개 민주국가의 선거공약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매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은 차기 총선/대선에서 선거 전망이 비관적인 정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선거 승률이 낮을수록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선거 전망이 긍정적일 경우 평판 비용으로 인한 잠재적 손익을 판단해 비교적 현실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매 정치적 특성은 소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 정부에서 더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념적 양극화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념적 거리가 과도하게 좁혀질 경우 선거가 경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극화는 정당 정책의 이념적 정교함을 상승시키며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