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윤석열의 지인 우동명 씨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중 가장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해당 논란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강원도 강릉의 한 통신업체 대표 우동명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우씨 아들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무대에도 여러 번 섰다고 한다.

2021년 5월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윤 대통령이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 등을 만났을 때 동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마이뉴스]'사적채용' 강릉 우사장 아들, 윤 대통령의 최연소 '고액 후원자'
[아주경제] 尹 '1000만원 고액 기부자'..이번엔 대통령실 근무 논란
[JTBC] [단독] 현직 선거관리위원 아버지 대신 '대리 후원금 1000만원' 의혹

2021년 7월 26일, 우동명의 아들은 윤석열 후보에 1천만 원을 후원했고, 1990년생인 우씨는 연간 300만원 초과 고액 후원자 51명 중 최연소 고액 후원자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 야당 일각에선 "고액 후원금을 내고 채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

JTBC는 단독으로 대리 후원금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우 행정요원은 성악가로 활동하며 2020년 4월 부친 회사의 감사직으로 활동했다. 이에 이중 취업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일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직'에 급여도 받지 않는 '무보수'여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나 무보수로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아버지 회사에서도 급여없이 일했다면 아버지를 대신해 거액의 후원금을 낸 이른바 '대리 후원' 의혹이 제기된다. 대선 예비후보 후원금 최대한도인 1000만원을 낸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법조인과 기업인이었다. #

한편 우씨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기 전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채, 자신은 그저 '정권 교체'를 위해 그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고 스스로 캠프를 찾아갔으며 1000만원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해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가 우 씨를 추천했다"는 권성동 대표 대행의 설명이나 "압력을 받은 건 없고 추천은 받았다"고 한 장제원 의원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독] ‘권성동 추천’ 우 씨 “정권교체 위해 스스로 캠프 찾아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씨는 '투잡'을 뛰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식 임용 과정서 겸직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감사직을 그만뒀고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2022년 7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서 우 행정요원의 이중취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감사 업무'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했는데, 대통령실은 우 씨가 진작 사직서를 냈지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은 사직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불필요하고 사직서를 내는 순간, 사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다르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JTBC] 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2022년 7월 16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 씨의 부친 우동명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동명 위원은 2020년 9월 25일, 강릉시 선관위 자체 선정으로 추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시인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한 것이고, 우동명 선관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단독] '투잡' 논란 대통령실 9급, 아버지 회사 '지분'도 소유

이후 우 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명은 동화정보통신(주), 비상장 전기통신업체였다. 기업정보 사이트(CRETOP)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분은 정화통신 49%, 우동명 49%, 우○○(대통령실 9급) 2%였다. 최대 매출처는 '강릉시'였고, 군부대 관급 공사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 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단독] '대통령실 9급' 투잡 회사, 강릉시청 용역 싹쓸이 정황

게다가 9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회사가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상당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지난 20일 저녁 뉴스룸 ‘[단독] 권성동 사촌동생 업체, 감찰 뒤에도 강릉시와 76건 수의 계약’에서 권성동의 사촌동생 권아무개씨가 강릉에서 운영하는 조명업체가 수의 계약 조건을 어기고 강릉시에서 사업을 따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도 76건의 추가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9월 태풍으로 이곳에 설치된 조명장비가 파손돼 강릉시가 1억5000만 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권씨가 운영하는 A업체가 사업을 맡았는데 그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촌동생이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특별감찰에 나선 결과 강릉시와 A업체가 농공단지 수의 계약에 적용되는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감찰 보고서에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예산의 절감보다는 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춰진다”라고 하였다.

당시 강릉시 측은 자재 일부를 직접 생산 제품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지만 행안부는 "담당자의 업무 소홀을 반증해주는 사실"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강릉시에 주문진항 방파제 조명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A업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니라 개선 요청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A업체가 이같은 부실 계약으로 일감을 따 문제가 됐는데도, 2020년 10월 이후 수의계약으로 76건의 사업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혹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하하하하’라고 웃기만 했을 뿐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21일 오후 입장을 내어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보도라면서 JTBC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행안부 감사가 진행된 방파제 사업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며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의 사촌동생 권 씨는 "사촌 형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해당 사업을 수주한 것은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이고 사업 자체도 강릉시청의 발주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권 의원이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제기된 의혹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9급 월급 적어 미안”…채용 논란 기름부은 권성동 말
[한겨례]“지인 아들에 미안” 권성동 어긋난 사과, 채용 논란 키웠다
[MBC]尹 '사적채용' 논란에 권성동 "내가 추천.행정요원 9급 갖고 무슨"
[시사저널]‘사적 채용’ 엄호한 권성동, 논란에 기름…더 위태로워진 지지율
[머니S]"7급 넣어줄 줄 알았더니 9급 갖고 무슨"…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권성동 한 말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의 '대통령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보도 나왔다'라는 질문에 "내가 추천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답했으며 우씨의 업무 역량에 대해 "(역량이) 충분하다"며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 받고 들어갔는데"라고 했으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면서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도 말하여 논란을 키웠다. #[1]

권성동 의원의 이러한 반응이 발언이 공시생들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려 “바로 그 9급 공무원 되려고 사람들은 피땀 흘려 수년간 공부한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엄연한 특혜 채용이다. 그런데도 더 좋은 자리 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게 놀랍다” 같은 반응이 온라인에서 나왔다. #

권성동은 그러면서 자신이 우씨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발언들이 나온 것. #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느냐"며 싸늘했다. # 심지어 이젠 공무원 수를 년 1%씩 줄이겠다고 선언한지라 공무원 채용 인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생들 중심으로 반응이 매우 차갑다.[2]

국민의힘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래 지인을 채용하는 자리라면서 이전 정부는 그렇게 안했느냐 변명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별정직과 일반직을 막론하고 공정을 말하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통령 친구 아들을 채용하여 지인을 챙기는 인맥 정치에 성난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이 일로 또 떨어졌다. JTBC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며 사적채용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채용문제까지 지적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JTBC 채널A MBN KBS MBC SBS

[국민일보]“축!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조롱 패러디 봇물
[중앙일보]"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사적채용 조롱 쏟아졌다
[아이뉴스24]서경석은 옛말…"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조롱 패러디 봇물
[조선일보]“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패러디 영상까지 나왔다
2022년 7월 17일 경항신문에서는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채용비리 자백”…공시생 커뮤니티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이지만 소름 돋는다” “서민들은 그 9급조차 겨우 돼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물가가 오르든 말든 모른 채 하더니 지 측근은 불쌍하냐”는 공시갤 반응과 이미지가 게시되었다.

[단독]'권성동 추천' 대통령실 직원 "기사 안 내리면 법적 대응"

행정요원 우모씨는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JTBC 취재진에 밝혔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법적대응을 내세워 압박하고 나선 것. 우 씨가 삭제를 요구한 기사는 '대리 후원금' 의혹 보도이다.

우 씨는 16일 오후 5시 26분 첫 메시지를 보내왔다. 후원금 1000만원은 '대리 후원'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우 씨는 “대리 후원금 주장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후원금은 제가 오랜 기간 모은 돈으로 제 통장에서 나갔으며, 이는 모두 입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유감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아버지는 후원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고 다시 묻자 우 씨는 “제가 자발적으로 냈고, 아버지는 후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혀온 만큼, 취재진은 우 씨의 해명을 기사 말미에 추가로 상세히 반영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 우 씨는 다시 문자를 보내 “제목이 그대로군요. 기회를 드렸는데 안타깝다. 제 명예는 법정에서 회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은 “제목을 바꿔 달라는 얘기였느냐? 본인 계좌에서 후원금이 이체된 내역을 보내달라. 관련 입증 자료를 주면 기사 삭제나 추가 반론 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관련 입증 자료를 재차 요청했지만, 우 씨는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단독] 강릉시 선관위 "권성동-선관위원간 채용청탁 논란 조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실 행정요원 우모 씨의 부친인 우동명 선관위원이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