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들의 최측근들을 채용시켜주며 발생한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징계 사건과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논란, 윤석열 낸시 펠로시 패싱 논란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취임덕' 현상을 가져온 논란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김건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수행한 대통령실 직원 2명이 자신이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공식적으로 밀착 수행해 논란이 됐던 황모 씨 역시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통령실이라는 주요 공직을 사적 인연들로 채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2년 6월 17일 시사저널[단독] 사적 채용 또 있다… '비선 논란' 황씨도 대통령실 근무 기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황씨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아들로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로 부르며 윤 대통령 역시 사석에서 황씨를 조카처럼 대하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씨의 부친은 윤 대통령과 ‘특수 관계’로 서로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골프를 치는 멤버이며 윤 대통령으로 통하는 ‘문고리’라고 불린다. 아들 황씨는 윤 대통령을 대선 출마 전부터 밀착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윤봉길기념관을 사전 답사할 때 옆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대선 캠프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대외 일정 수행을 맡았다. # #2 #3

야당에서는 “비선”, “사적채용”으로 공세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것”,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들의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며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도 밝혔다. #

연합뉴스
경향신문

2022년 7월 6일 KBS [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비선 수행’ 이어 ‘친인척 채용’ 논란 보도로 처음 보도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최씨 대종회의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나와 있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인수위에도 몸담았다. 부속실에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 라면서 "최 모 씨는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모 씨가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무역량을 안보고 인척이라고 채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반론했다. #

6월 2일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대통령령 제32661호) 윤석열 친인척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로 제정)이 5월 19일에 시행되면서, 상위 법령인 법률에 근거 조항이 생기게 되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똑같은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 지워진 것이다. 또한 삭제된 조항에서도 4촌 이내의 친족까지만 문제삼고 있었다.[2]

사적채용 논란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친척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번엔 친척채용 논란이 일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족인 최모 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릉 최씨 대종회도 친족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확인 되었다. 윤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최 씨는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 대통령실은 친척 채용이 위법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이번엔 6급…대통령실에 ‘검찰 수사관’ 출신 아들도 근무
대통령실 또 채용 논란…'검찰 인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근무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후보 아들 대통령실 채용‘논란’
'尹인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대통령실 근무 논란
또 아빠찬스?…'尹 인연' 주기환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실 '사적 인연' 채용, '9급' 이어 이번엔 '6급'
‘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검찰 수사관 시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주기환 씨의 아들 A씨가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하기도 했고 대선 캠프에서 일정 관련 업무를 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후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채용과 인력 파견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강기훈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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