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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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앙, 의혹이 제기된 직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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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 이진동 기자는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밝혔다. 향후 고발장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 뉴스버스 측은 취재원으로부터 획득한 메신저 캡처본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었고[5]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확인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측은 캡처 화면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든 감찰이든 밝혀 보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은 본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 규정하고 윤석열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 제보자 조성은은 대검찰청에 공익제보자 지정을 요청했고, 2021년 9월 8일자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자신들은 접수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지정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대로 지정이 확정되면 누구든 취재원의 신분을 직•간접적으로 밝힐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밝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가 된다.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물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에[7] 따르면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보도를 하느냐, 인터넷 매체나 제보자나 그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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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국민의힘은 직권남용과 불법 수색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수사진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 시민단체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 검찰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였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 근무 시절 사용한 컴퓨터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지만 의혹과 관련한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지난주 제보자 조씨가 공수처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 의혹에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크게 관련지어 볼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달에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에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이후 제가 오늘 SNS 과정에도 이제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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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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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어,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당 고문들이랑 골고루 친분관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전부터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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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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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그럼요. 예. 그럼요.

• 조성은이 지난 8월 11일 박지원과 만나기 직전 이른바 '손준성 보냄' 이미지 파일 110여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모두 내려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박지원과의 만남 이틀전인 8월 9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 이미지 파일 8개, 전날인 8월10일에는 100여개의 이미지 파일를 다운받았다. 이날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파일도 9개였다. 박지원과 만난 다음날인 8월 12일에도 김웅과의 텔레그램 대화 2장을 추가로 캡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은 이에 대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8월 7, 8일 시점에 "뉴스버스 기자의 제안"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캡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장은 '자동 저장하기', '묶음 저장하기' 등의 기능이 있어 4, 5회의 클릭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도 덧붙였다. #

• 박지원 국정원장은 윤석열에 "같이 술 많이 마셨다"며 "자신이 입 다물고 있는게 윤석열에게 유리하다"며 경고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 내가 밖에 나가서 방송 등등에서 말하고 다니면 누가 손해냐?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는 발언 역시 이어갔다.#
• 윤석열 측은 박지원에 "공갈·협박 말고 가진 자료 다 공개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 원장에 대한 의혹제기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박지원측의 발언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정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캠프 측의 고발장에 기재된 성명불상자가 홍준표 캠프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당사자는 “박지원과 일면식도 없다”며 반발했다. #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 된 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특정해 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 보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참 잘못 배운 정치 행태"라고 했다. 홍 의원은 "당당하게 정도로 나가라. 구태들 속에 있다가 같이 물들지 말라"며 "누가 헛소문 퍼뜨리고 있는지 다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야당 내 암투가 아니라 본인과 진실의 충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들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피해자',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낫겠죠. 검찰색 안 띄고"

"이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중략)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당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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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녹취파일 대화중에서 #

• 정청래 의원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검찰발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다. '고발사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옛날 국가정보원에서나 있음 직한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다"라면서 제2의 총풍사건으로 규정했다. #

•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이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검찰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민주개혁 진영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면 좋겠다”라며 “검찰 권력 사유화도 모자라 정치개입, 보복 청부 수사까지 기획하는 검찰이라면 중단 없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을 ‘나치’에 비유하며 “(대검이 있는)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하다”며 “개혁으로 안 되고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총장은 이미 대선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라고 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치공작 의혹자가 오히려 정치공작 운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잡아떼지만 말고 직접 수사를 의뢰해 시시비비를 가리시라”라고 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청부 고발이 이뤄지기 3일 전인 3월 31일 검·언 유착 의혹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을 이용해 청부 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동훈이 휴대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이 과정에서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밀자료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의 전화 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올렸다가 삭제했다.[19] #

• 송영길 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들 셋은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에는 “청부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조어된 단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튿날 엄격한 당무감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 # 물론 입장만 이렇게 바꿨을뿐 공수처가 증거 확보를 위해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즉각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며 압수 수색을 막아섰다.[20] 물론 10월 24일 현재까지 당내 진상조사로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반면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그것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치인을 놓고 야당 측을 사주해 고발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사주했다면 이는 특정 정치인의 어떤 선거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적인 일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윤 총장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사실이면 독재정치 하에 국정원 같은 곳에서나 했을 법한 정치 공작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

• 사건의 뒷배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향한 특정 라인의 정치 검사들의 공작 이라던가 실제로 고발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청부 고발이냐며 사건의 의미를 축소했지만 실제 고발장 내용대로 고발이 되었음이 드러나고 검찰 관련자의 가담이 드러나면 지휘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할것이라 했지만 김웅, 손준성의 가담 여부가 드러난 지금까지도 어떤 유감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만일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설사 몰랐다고 해도 지휘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김웅 의원 측은 최초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 그러나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받긴 받았다"에서 "모르겠다"로 입장을 번복했다. # 이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하고 있다.#

•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뉴스버스가 김웅과의 통화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9월 1일자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지만#, 김웅 의원은 “공개된 고발장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이를 부정했다.#

• 9월 7일에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

• 열린민주당은 “비판한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들이대 정치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윤석열 측을 비판했다. #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러 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의 솜씨가 담겨있는 고발장"이라며 공직 선거법 또는 공안 쪽의 전문가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 최강욱 당대표는 "고발을 사주하는 시초부터 마지막 기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두 다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한 명뿐이라는 것. 그걸로 볼 때 총장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 같다"고 말했다. #

•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는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며 손준성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특히 김웅 의원이 고발 건과 관련해 손준성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통째로 부인한 손준성의 해명은 흔들리게 됐다. # 9월 9일, 손준성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작성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고발장을 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자 “자신의 검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추 전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뉴스버스(http://www.newsverse.kr)의 이진동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20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명예훼손·선거방해·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