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조지려고 징계를 청구하여 12월 16일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징계가 풀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밑이라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총장을 조질 권한이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나오긴 했다.

그러나 여러모로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중인 윤석열을 찍어누르고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덮어버리려는 꼴이 되어버린지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문재인과 추미애에게 매우 불리한 형국이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윤석열은 제대로 야권 대선주자가 되어버린다. 당시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반발하였으며 법무부 내에서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1년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추미애의 해당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나 그 때는 이미 윤석열이 검찰청을 나와 국민의힘에 들어간 때였던지라 큰 의미가 없었다. 물론 윤석열의 정치 입문 정당성에 스크래치는 조금 났지만 해당 법원이 윤석열 정직 효력정지를 인정한 법원이라 병주고 약주고 하는 꼴이다.

이 사건의 거대한 나비효과로 원래 검찰총장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던 윤석열은 결국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집어던지고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끝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당선 후 윤석열은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정직을 해제한 이유 중에 노무현이 만든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이 있다. 盧가 만든 법이 尹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