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도농분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우선 광역지자체(도, 광역시) 레벨에서 용도지역의 도시지역(엄밀히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근거로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게 좋을 것 같음 (물론 그 다음에 자연지물 및 지형을 근거로 예쁘게 도시지역을 발라 내야함)


2.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역지자체 내의 기초지자체들 중 시내(downtown)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처럼 형성될 것임. 그 후 이 점들의 인구를 기준으로 읍군시를 부여함.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들도 농축산어업, 광업 및 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이전되어야 함.


3. 이 중 도시지역 만으로 시의 인구 기준을 만족(단일 선거구로 가능한 경우)하는 경우, 직할시 혹은 특례시 등을 부여하고, 도에서 분리하고 광역시에 준하는 권위를 부여함(즉, 작은 광역시를 만드는 것)


4. 그 외 도시지역 만으로 시의 인구 기준을 만족불가능한 경우, 인구기준별로 읍군으로 부여하되 행정업무는 사실상 전부 권한 위임


5. 그 외 비도시지역들은 전부 면단위로 전환하고 모두 도에서 직할로 행정 업무를 관할함 (옛날 사무 권한위임 이전으로 돌아감)


6.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도시지역은 인근 도로 전부 반환(서울은 비도시지역이 없음)하고 으로 부여


7. 결론적으로 단독선거구 이상의 체급이 되는 도시지역들은 사실상 광역지자체로 상향 조정, 광역지자체에서 체급이 안되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들은 직할 면으로 하향조정


8. 단, 이 경우 직할면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 그 행정적 불편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농어촌 우대 조건 +a를 받도록 조정함


+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신규 도시지역 지정은 국토부의 허가를 통해서만(현재는 광역지자체 소관) 가능